법령 형사소송법 제3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32, 2018. 3. 20., 각하
  형사소송법 제37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
   형사소송법제374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
 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61, 2010. 8. 31.
  재판취소 등
   재판취소등
 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3. 16.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][집54(1)형,796;공2006.4.15.(248),702]
   사기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9. 27. 자 2002모6 결정
  [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][집50(2)형,691;공2002.11.15.(166),2649]
   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2. 9. 27. 자 2002초기113 결정
  [위헌제청신청][공2002.11.15.(166),2652]
   위헌제청신청
 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6. 대구고법 1974. 10. 17. 선고 74노43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공문서위조·동행사·횡령피고사건][고집1974형,209]
   공문서위조 동행사 횡령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55년

7. 대법원 1955. 7. 8. 선고 4287형상3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,업무횡령][집2(7)형,003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업무횡령
   형사소송법